하남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하남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남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좀 더 상세한 하남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하남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남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하남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하남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초등학교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광주하남 교육지원청에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하남초등학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 주체는 하남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하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하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하남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하남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하남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하남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하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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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5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